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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권한 더 확대해야”김현기 시도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학회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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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16  2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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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이 위임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16일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한국지방의회학회(학회장 이현출) 공식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국지방의회학회 학술회의’(사진)에 참석해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1년이 됐지만, 여전히 75%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열어가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인사권 독립에서 더 나아가 예산편성권과 조직권 등 보다 적극적인 지방의회로의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회의가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30년의 성찰과 지방의회 도약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한국지방의회학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건국대가 후원했다.
학술회의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관계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방안 모색 △지방정치의 제도 디자인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의 과제 △학생성공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등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학계 교수와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계에 이른 지방자치의 현실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6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한국지방의회학회는 9월 사단법인으로 정식 승인됐으며, 현재 약 2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관련한 조사, 연구 및 교육 등 지방의회 발전과 선진화를 목표로 설립된 만큼 앞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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