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정부가 저출생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해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 투자를 확대하려면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 등 자주재원을 늘려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와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이 22일 국회에서 공동 주관한 ‘2024 총선의 해 지역발전정책 토론회’에서 KILF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선임 연구위원은 1995년 지방자치 시행 당시 21.2%였던 지방세 비중이 2022년 23%에 불과할 정도로 지방정부의 세입구조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는 없는 취약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한 경제여건으로 국세와 지방세입이 2022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지방정부로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한 복지지출과 균형발전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달성하려면 실질적인 재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자주재원 기반을 확보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최대 20%, 부가세의 25.3%인 지방소비세를 최대 35%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원자력·화력발전, 컨테이너, 지하자원 등에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을 늘려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도권 초집중과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해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를 재원으로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 중 정액보전금 확대, 지방교부세 재원보장기능 강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어 토론회는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황범순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 국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김두수 한국언론인클럽 이사(경상일보 서울 본부장)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이사는 “제도적 보완 및 장치의 필요성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임기 3년차 접어든 상황에서 지방재정 확충의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범순 국장은 “현재 국가재정 여건상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므로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연계해 지방소비세 및 교부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금·특별회계 등에 있는 균형발전재원을 총망라하는 균형발전 통합기금을 설치하고 지역자율사업 비율을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박명규 한국언론인클럽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