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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6조원 규모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17조원 반도체 금융지원 포함 26조원 지원책 발표 -"반도체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반도체생태계 펀드 1조원 조성" -"대책의 7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세액공제해도 결국 세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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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23  13: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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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인프라·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일몰되는 투자 세액공제도 연장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더 확충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민생"이라고 했다. 또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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