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 추진과 방어에 매몰된 여야가 뒤늦게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쟁점인 소득대체율에서 한발 양보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절충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여야는 가장 큰 쟁점이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이미 합의했다. 현재 남은 것은 소득대체율인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야의 1% 포인트 차이는 국민연금 재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차이는 기금 고갈 시점에 1년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율 13% 인상을 전제로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44%로 합의하는 경우 기금 고갈 시기는 2064년이 된다. 지난 7일 여야 합의 결렬 당시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의 경우 2064년, 민주당 안인 45%대로라면 2063년으로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연금 개혁에 실패해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을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9~10년 앞당겨진다. 적자 규모는 47조 원에 달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중요한 보험료율 인상에 합의가 이뤄진 만큼 연금 개혁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닷새 앞둔 24일까지도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처리 시점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대통령과의 원포인트 양자회담 제안에 대해 "개혁하는 척 하는 위선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여야 합의도 안 된 사안을 갖고 민주당 안을 정부안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 하는 위선을 멈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주장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꼼수 정치'"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의 주장은 연금개혁 자체에 있다기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해병대원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무더기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연금개혁의 본질보다 국민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고 밑밥 깔기"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핵심 법안으로 삼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p 차이를 두고 중대한 문제를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45%와 44%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할지 충분히 열려있다.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두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 타결해야 한다"며 "1%p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말로만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이 핵심 공약이라고 툭 던지고 책임을 안 진다.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마당에 갑자기 22대 국회로 미루겠다 한다"며 "연금 개혁을 계속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5%' 안을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제안한 바 있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도 재차 진실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50%안을 주장하고 있을 당시, 정부가 45%안을 내고서 양당에서 검토하도록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실무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하루 전인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