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2일 정부·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정 간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나섰고,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 근본적인 개편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둔 것이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25억원까지 2.0% ▲50억원 3.0% ▲94억원까지 4.0% ▲94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앞서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자 일부 완화하는 선으로 합의를 봤다. 다만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에서 거론하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는 신중한 모양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인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지역 집값만 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가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억 원 주택 1채를 보유하면 최고세율이 1.3%인데, 5억 원짜리 3채를 보유하면 2%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때문에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상속세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율 조정 등을 거론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2월 조세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상속세의 근본 개편(유산세→유산취득세)은 당장 이뤄지기 쉽지 않은 과제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각종 공제 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을 새로 써야 할 만큼 법체계를 뒤바꾸는 작업이어서 방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의 대물림 가속화'라는 부정적 정서와 거대 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