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를 계기로 여야가 다시 격돌하고 있다.

　양측간 충돌은 10~12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극에 달하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제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사법부가 야권의 대선불복 공작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교학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과 관련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낸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 요구를 '3권 분립 훼손'으로 일축하면서, 민주당을 '대선 불복 세력', '정쟁 유발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특검 관철을 위해 대정부 질문에서 특검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원내·외 병행 투쟁과 지방선거 '정권 심판론' 카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12일 황교안·서남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임 건의안은 여야 합의로 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는 배경에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기 싸움의 측면도 있다.

　광역 단체장 등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 개시로 선거전이 시작된 만큼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고, 선거 이슈를 주도해 나가려는 속셈이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 대립은 10~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과 해임 건의안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는 3월 창당을 앞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11일 신당이 추구할 '새 정치'의 큰 그림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양측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이날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새정치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한국 정치의 낡은 구조를 타파하며, 정치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민일보/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