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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산층 집 한 채' 상속세 내는 현실 개편 검토-과표구간 올리거나 공제 확대 검토 -대통령실 "상속세는 30%로 인하 필요…종부세 사실상 폐지" -성태윤 "종부세, 초고가 1주택·다주택 총합 고가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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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7  1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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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하는 등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가업상속 세제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 체계까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이번 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까지 총 10억원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11억 9957만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을 기준으로 상당수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세제당국까지 여권 내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세수 감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세부 수치를 결정하기는 이르지만,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표·공제·세율을 폭넓게 손질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 같은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희대 박성욱 교수는 10%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선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표와 공제 2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이른바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게 된다.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개편 필요성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은 1997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제금액을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선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세 부담 완화 개편으로 세입 감소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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