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선 회의 개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방송3+1법' 또는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칭한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개의 1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3법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오는 8월 끝나는 만큼, 그전에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학회와 업계 유관 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방송 3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 법안 통과 직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신속하게 본회의까지 이 법안들을 올려 보내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이 법안이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최대한 낮은 형태로 (여당과) 협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준석 위원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며 처리를 강행했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