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협정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됐다.

러시아 이즈베스티아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쌍방 중 한쪽에 대한 공격시 상호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북러 양국이 체결한 이날 협정은 과거 양국이 체결한 합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건이다. 푸틴 발언만 놓고 보면 한쪽이 공격 당하는 경우 상호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어서 냉전 이후 폐지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이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옛 소련 시절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제1조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다는 내용인데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이 조약을 폐기했다. 이후 2000년 체결한 '북·러 친선 조약'은 양국 관계의 기본 법적 문서로 인정됐고 이 조약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지는 대신 한 곳의 침략 위기 발생 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스푸트니크·인테르팍스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북한 금수산태양궁에서 개최한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 협정에 각각 서명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약 두 시간에 걸친 일대일 회담을 마치고 해당 협정을 맺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체결된 조약에 따라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이번 협정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 '획기적' 협정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며 "새 협정 내에서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양국이 (외국의) 협박의 말을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적 동기에 따른 제재에 맞설 것"이라며 "서방의 제재에도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북러 협정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며 "러시아는 가장 정직한 친구이자 동맹국으로 북-러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다극화 세계 구축이 가속화 되고, 세계 상황 악화 속에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군사를 포함해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로는 베트남, 이집트, 몽골, 남아공 등이 있다. 중국과는 '신시대 전면적·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17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될 경우 "현재의 세계 지정학적 상황과 북러 양자 관계 수준"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안보, 국제 정치, 경제 등 양국 관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연히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따르고 어떠한 도발적 성격도 없으며 어느 국가를 직접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더 큰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24년 만에 북한을 두 번째로 방문했다. 김 위원장과는 작년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북러 정상회담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