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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 시한 정해달라"-내주 추가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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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6  17: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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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26일 전공의들에게 이달 안에 사직 여부를 결정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정부는 앞서 병원들의 요청에 따라 사직 처리 시한을 이달 말로 제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할 여건을 조성한 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를 하고, 이제라도 복귀하겠다는 전공의들은 어떤 불이익도 없이 수련을 이어가도록 하는 2가지 옵션을 준 것"이라며 "병원에서 사직 처리 시한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해 6월 말 시한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유예 움직임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한 분의 전공의라도 더 돌아와서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직 처리 시한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보니 병원 쪽에서 언제까지 사직할지 말지 결정하는 시점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6월 말 시한을 기준으로 (사직 여부를)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시점을 끊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병원 현장에서 (사직 여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방안이 추가적으로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라든지 진료 유지 명령을 철회한 것이다. 미래를 향해서 철회를 한 것"이라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복귀 상황을 보면서 행정처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한 상태가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주 전공의 사직·복귀 현황에 따라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한 분의 전공의라도 더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에 (내달) 사직 여부와 병원 현장을 보면서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사 수급 추계 조정기구'를 설치, 정부와 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해 오는 9월까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병원이 언제든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들이 부담 없이 의료현장에 복귀토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대구신문/ 이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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