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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국민 정신건강 국가가 챙길 것"-역대 정부 중 최초, '정신건강 직속 위원회' 출범 -10년 주기 청년 정신건강 검진 2년 주기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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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6  17: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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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며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고,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정책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치료 및 회복에 걸친 전(全) 주기 지원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비전 선포 후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상담 인력도 보강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하는 등 109를 대표 상담창구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올해 1월 정부는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는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했다. 이후 이용량이 70%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치료 분야와 관련해선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3배 늘려서 32개소로 늘리며 응급병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퇴원 후에도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정신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기 내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해 정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 2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은 일반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회 관계 부처에 인식개선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을, 신영철 혁신위원장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방안'을, 김용 특별고문(전 세계은행 총재)이 영상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인식개선 캠페인 제안'을 발표했다.
이후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혁신위 위원 등이 토론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관한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을 공유했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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