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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 "6월 국회서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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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7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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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방통위원장) 이동관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등 3개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세액공제율은 현행 교육비와 같은 15%,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까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상기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지난 2020년 3월 도입돼 1년 단위로 일몰이 연장되고 있는데 이를 상시화하자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으로, 대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이른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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