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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총괄-정부 조직 개편 방안 발표…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안 제출 예정 -정무장관 신설, 여가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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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1  13: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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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무장관 신설 △여성가족부 유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30일)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부총리 두 자리 가운에 한 자리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를 더 이상 맡지 않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지만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출산·아동·노인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일·가정 양립 정책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가족·청소년 정책은 여가부가 그대로 맡는다. 인구전략기획부에는 '문화 인식 개선' 전담 부서가 설치되며, 대변인은 실장급이 맡는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에는 정무장관실이 신설된다. 정무장관은 국무위원이며,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정무장관은 민생과 주요 개혁 과제 관련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돕는다. 부처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하는 역할도 한다. 조직은 장관 업무를 보좌하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꾸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던 여가부도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에 주요 기능을 이관하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보훈부 격상 내용만 살아남고 여가부 폐지 내용은 빠진 정부조직법이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저고위 설치 근거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법안도 이달 중 발의한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행정각부는 기존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나며, '20부 3처 20청 6위원회'(49개) 체제로 바뀐다. 기존 행정각부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 순이었지만, 인구전략기획부가 2번째에 자리하게 돼 기획재정부-인구전략기획부-교육부 순으로 바뀐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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