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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정부 尹 대통령에 2차 채상병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건의 -한총리 "거야 입법 독주·정부 재의요구권 행사 악순환 종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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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9  12: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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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들어 새로 발의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1차) 특검법안 재의 요구에 대해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야 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2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새 법안은 1차 특검법안보다도 야당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법안이 돌아오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표결 시기는 국회의장이 정한다. 재의결에서 법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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