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피플
김미애 의원, 저출생 극복 일·가정 양립 패키지 법안 발의
미디어로컬  |  ikkshon@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7.10  17:28: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사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대상자녀 확대, 가족돌봄휴가·휴직 기간의 연장 및 급여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3건의 ‘일·가정 양립 패키지 법안’을 각각 8일과 9일 제출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가족돌봄 휴가를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기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고,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며 별도의 급여 지급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자녀 돌봄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육아휴직 2년 3회 분할 사용 ▲만12세 또는 초등 6학년으로 대상 자녀 확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간 최장 180일로 확대 ▲만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사용하는 경우 연간 90일분을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가족돌봄휴직급여 등)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데,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자녀들의 돌봄이 필요하기에 경력단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돌봄기간 소득 보전은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면서 가족돌봄의 기회를 보장해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다층다면적인 구조의 주제이자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위 간사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여백
협회소식
라인
회원사소식
라인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5, 603호  |  대표전화 : 02-774-4071  |  이메일 : ikkson@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 04465  |  등록일 : 2012년 8월 21일  |  발행인 : 손균근  |  편집인 : 손균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수
Copyright © 2013 미디어로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