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헌법 개정 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양원제를 도입해 국회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원제는 의회를 두 개의 합의체로 구성하는 제도로 미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1960년 4·19혁명 직후 양원제를 도입했지만 1년 뒤 단원제로 환원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근 개헌특위를 신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12일 국회 의정관에서 '분권형 권력 구조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수직적 분권', 의회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수평적 분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헌정회는 책임총리제를 통한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의회 운영의 안전판 역할을 할 양원제 도입을 주창해 왔다"며 "올해 국정감사만 보더라도 진지한 토론과 정부 견제 기능은 없고 여당 독주와 야당 악쓰기로 국민 눈살만 찌푸리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제헌절을 맞아 개헌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조기 구성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헌정회를 중심으로 국민적 관심 사항인 개헌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지방 분권'을 주제로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와 정파 간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거대한 헌정 프로젝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며 "일단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논의의 폭을 줄이고 개헌을 성사시키면 이후의 개헌도 점진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전 새누리당 의원도 토론에서 "지방정부가 재정과 입법에서 실질적인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감사 기구를 설치하고,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소환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당의 독재 등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를 양원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분이 국회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돼야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다"며 "국회에 권력을 집중시키려다 보니 국회가 브레이크 없는 권력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입법부 내부를 상원과 하원으로 분권해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양원제로) 다수당의 폭정을 방지하고, 숙고를 거쳐 저질 입법 대신 양질의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도 "국회 양원제는 제왕적 대통령, 국회 입법 독주, 지방 위기를 일석삼조로 해결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국회상원에 정부 고위공직자 임용동의권 부여로 제왕적 대통령 해소, 국회 내 자율견제·조정장치인 국회상원 설치로 단원제 국회의 입법 독주를 방지,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해서 양원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을 대변하는 지역대표형 국회상원 설치로 지방자치 위기·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전담하고 국회 간, 여야 간 극심한 대립·갈등을 중재·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정서는 이해되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에 국회양원제 실시 시 그 대안으로 총량불변의 법칙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헌정회가 주최하고 학계,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 총 21개 단체가 참여했다.
헌정회는 이날 논의된 학계, 시민단체, 지방정부의 의견이 포함된 '개헌안'을 정리해 대통령실과 여야,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