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마라톤 회의 끝에 투표를 통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만120원(전년 대비 2.6% 인상)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1만30원(전년 대비 1.7% 인상) 두 가지 안 중 근로자위원안이 9표, 사용자위원안이 14표를 받아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지나,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최저임금은 지난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10% 이상 올랐고, 이어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 2024년 2.5%가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이에따라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 간 충돌은 더 격해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1만원대에 진입한 점을 들어 이른바 '안정화'를 주장하며 인상을 막고 노동계는 낮은 인상률에 초점을 맞춰 더 올려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엄청난 것인 양 의미를 부여하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으며 실질임금은 사실상 삭감됐다"라며 "1만원이 넘었다고 역사적이니 뭐니,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도 이날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일제히 유감과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가장 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문제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에 영향받는다고 분류되는 노동자는 올해 기준 334만7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5.4%이다.

다만 노동자 15%만 최저임금에 영향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50만 명에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의 상한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