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두고 나흘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여당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종료 후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됐다. 방송4법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로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쟁점 법안을 국회에 던져 놓고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위해 지역을 순회하는 상황이다.

앞서 이날 새벽 공영방송 KBS의 이사 수를 지금의 두 배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학회와 직능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곧바로 MBC의 이사회 구성을 개편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다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곧바로 남아 있는 두 법안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은 남아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이사회 구도를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사가 '민주당의 전위조직'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방송4법 가운데 야당 주도로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객관성과 사회의 여론 다양성을 담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에 영원히 예속시키려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필리버스터' 무용론과 함께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 여당은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

이에 '방송 4법'의 순차적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토론 강제종결, 야당 단독 처리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필리버스터 대장정이 이어진 방송4법 이후에도 여야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기 중이다.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가 열리면 이날 해당 법안들을 줄줄이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에만 합의하고, 해당 법안이 상정될 경우 또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공산이 크다. 현재로써는 국회 내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설 유일한 카드가 필리버스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시간 끌기'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하면 민주당이 24시간 후 강제 종료하고 표결하겠지만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부당함과 법안의 문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