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EBS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9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4법'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EBS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며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5박6일' 필리버스터도 막을 내렸다. 방송 4법은 5박6일에 걸쳐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통과→표결'을 반복하며 순차적으로 처리됐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때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최종 폐기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퇴장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방송4법 통과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 등 야당이)국민·국가는 안중에도 없이 방송장악에만 몰두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입법 폭거를 일삼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안건을 재차 밀어붙인 이상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방송4법을 두고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윤 대통령의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실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방송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을 더해 처리했다"며 "사회적 합의 및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변경과 관련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방송 4법'이 통과된 뒤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민심을 좇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자신의 중재안을 거부한 정부·여당을 향해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퍅한 권력자의 야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4법 통과에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처리를 벼르고 있어 여야 충돌은 한층 격해질 전망이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