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 퇴임사에서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 대신 즉흥적이고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일 등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갉아먹고 자칫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용기를 꺾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고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선수 대법관(연수원 17기) 역시 "(법관은) 국가권력이라는 수레바퀴와 함께 회전할 수 밖에 없는 하나의 톱니가 아니라 수레바퀴 외부에 존재하는 제동장치"라며 "필요하다면 국가권력 전체와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배 법관들을 향해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이라도 냉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함으로써 사회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담당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판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를 향해 "판사 증원에 대해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구했고,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도 주문했다

이동원(연수원 17기) 대법관은 "법관은 정치적 압력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즉 법관 자신의 개인적 소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이 지배하는 재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법관들 사이에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될 때 헌법 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십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한 세 명의 대법관이 퇴임사를 통해 동시에 사법부 독립이라는 화두를 던진 건 이례적이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 잇따라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법원 내부가 동요하는 것을 경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퇴임하는 이들 대법관 후임으로는 박영재(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이숙연(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지명됐으며, 박영재·노경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함께 임명 제청됐던 이숙연 후보자는 자녀의 비상장주식 시세차익 등 재산 형성 과정이 논란이 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상태다.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두 자녀가 8세, 6세이던 2006년 아버지 돈으로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버스 회사 비상장 주식을 300만원씩 샀다가 작년 11월 4000여 만원에 팔아 13배가 넘는 차익을 남긴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24일 딸과 남편이 갖고 있는 약 37억원 상당의 A사 주식을 모두 기부하고, 남편이 맡고 있는 회사 대표직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반도체와 동행복권 공동 대표인 남편은 현재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