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이른바 '민생 법안'이 상임위에서 처리된 것은 두 달여만에 처음이다. 여야는 두 법안을 비롯한 민생 관련 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그 차익을 임대료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정가 1억 원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7000만 원에 낙찰받으면 차액인 3000만 원을 임대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선 구제·후 회수' 지원을 주장해 왔으나, 피해자 구제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경매 차익 지원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는 최대 7억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당초 한도 기준은 3억 원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5억 원까지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이를 각각 2억 원씩 올려 한도를 5억 원, 위원회 재량으로는 7억 원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LH가 낙찰받은 집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10년간 무상으로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10년간은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로 살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집에서 살기를 원할 경우에는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우선 체결한 뒤 피해자와 재임대 계약을 맺는 '전세임대' 방식으로 지원한다.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사업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날 시행된 택시월급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택시 월급제는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우선 시행됐고 다른 지역은 유예를 둬 지난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주 40시간 월급제 의무화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반발했다. 코로나 이후 택시 공급과 승객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유연 근로가 어렵고, 택시 회사 입장에서도 고정 급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월급제를 시행해 온 서울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이에 여야는 국토부가 향후 1년간 택시의 대중교통화, 택시 임금 모델 비교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추가 1년간 국회 논의를 거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