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초 연금을 월 40만으로 임기 내 인상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개정안을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노동계)연례행사였던 불법 파업이 사라졌다"며 "이전 정부에 비해 근로손실일수는 3분의 1수준"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조회계공시에 90%가 참여해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간부 자녀 우선채용 같은 불공정 관행도 바로잡았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료인 양성에는 10~15년이 걸린다"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 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를 하고, 의료진들의 소송 등 사법리스크를 감축시키고, 필수·중증 등 기피하는 과를 위해 보험 수가를 개선하는 일은 우리 정부 남은 기간 어느정도 할 수 있다"면서도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15년 걸리는 일이라 지금 안 하면 안된다. 지금 해도 2035년 기준으로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등 최근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현 정부의)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처우가 좋지 않아 수가를 개선해야 (응급실 전문의 증가)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그런 걸 안하고 의료보험공단에 맡겨 놨었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신문/ 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