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회장은 "탄핵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과 국민 분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아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조직·인사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실질적인 정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개정해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특히,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지방의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보조 기관이 아닌,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인 협력 체제 구축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유 회장은 오는 3월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는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협의회의 개헌안을 갖고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헌법 개정안과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해 17개 시·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와도 소통강화를 통해 모든 지방정부의 염원을 담은 개정안을 수립하겠다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유 회장은 "올해는 민선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는 해이지만 지방자치 여건과 제도가 충분히 성숙돼 있는지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새로운 30주년의 시작은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역량을 결집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은 사법기관(헌재)의 결정의 시간"이라며 "속도전 보다는 사안이 중요한 만큼 법리와 국가의 미래 등을 판단해 정확하고,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개헌과 현 시국 수습안정을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만나자는 뜻을 이미 전달했으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만나서 개헌의 방향과 시국 안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작년 한 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조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탁상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산발적 보조금 체계보다는 통합 보조금 체계로 바꾸는 국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자단을 향해 "지방정부가 국민 삶의 현장이고, 민생(생활·복지·환경·교육) 등 모든 것이 이뤄지는 곳"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역이 소중하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자부심과 역할·책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