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공수처는 즉각 해당을 내용을 언급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기각된 영장 실물을 들어 보이며 "공수처의 법원 쇼핑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측과 동일한 영장 기각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는지 공수처에 두 차례 공식 질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두 번째 답변에서 '압수·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