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오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행정부 소속 기관에 한정되며,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선관위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 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선관위 내부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2023년 5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채용 관련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선관위는 5급 이상 공무원 자녀의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