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우 의장과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위 확인 등 일부는 부적법 각하했다.

재판관 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에는 뜻을 같이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지난 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