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1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에 대한 선고를 13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지 98일 만의 선고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은 비상계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이유로 소추됐고, 변론도 먼저 종결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가 이 사건들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25일 종결된 만큼 11~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한 관측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것도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께나 21일 등 다음 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13일 최 원장 등 선고가 있어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헌재는 탄핵 심판 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헌재는 전날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라며 "중요 사건 선고 기일은 당사자에 대한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후 기자단에 공지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선고일을 놓고 분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각각의 쟁점에 대해 숙고를 거듭해 결론을 도출할 경우 3월 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더 빨랐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차례 변론을 끝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