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2일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되 후보선출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을 전면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우회하려는 꼼수라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이 같은 지방선거 개혁안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특위의 보고가 있었다”며 “특위는 상향식 공천 전면 확대 실시를 위해 당헌 및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상향식 공천제 실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우여 대표 최고위원과 최경환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또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전략지역을 우선 공천지역으로 명칭을 바꾸고, 비례대표 지방의원 공천시 여성을 우선 공천하는 내용을 원칙으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공천비리 처벌강화 규정을 신설해 공천과정에서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당원에서 제명하며 향후 10년간 복당 및 각종 공직 후보 추천에 있어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백지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동시에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의 명칭을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도당 공천관리위에는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비율을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채우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당협 위원장에게는 엄정 중립 의무를 부과했다.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는 우선 ‘국민참여 선거인 대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선거인대회 유권자는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50%로 했다.

　일반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법은 선거인단 투표소 현장투표 외에 여론조사도 가능하도록 했고, 이 두가지를 절충할 수도 있게 했다. 

　또 당원 투표에서는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에는 전원 투표권이 주어지며, 부족한 인원은 일반 당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다.

　당헌당규 개정특위는 최고위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