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해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월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이 겪고 있는 재정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2년 기준 한해에 걷어들인 지방세는 69조3667억원이었는데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15조2430억원에 달했다”며 “이는 전체 지방세의 22%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인데 여기에 임대주택 사업자들까지 비과세와 감면을 추진하면 지방재정은 더욱 힘들어 진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이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신문/최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