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책임을 목표로 지자체 파산제, 시도의장 사무처 인사권, 기준 인건비제 등이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안행부는 이날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자율과 책임을 한층 높인 지방자치 △현장 중심의 안전 실천 △정부 3.0의 구체적 성과 창출방안을 제시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등의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정현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먼저, 자율과 책임을 목표로 지자체 파산제, 시도의회 의장 사무처 인사권, 기준 인건비제 등이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파산제를 도입키로 하고 올해 지정 기준과 회생 방안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국내·국제 경기대회, 축제·행사 등의 유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관리도 강화된다.

　개별적으로 관리됐던 지자체,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지자체 부채로 통합 관리하고,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 대상’으로 지정해 부채 감축을 집중 점검한다.

　지자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도 확대된다.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2012년 21.8%에서 2017년 15.0% 수준까지 6.8% 포인트 낮춰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부존자원 및 유치시설 등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해 재정 자주권도 확대한다.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과 큰 일반 구의 구청장 직급을 조정하고, 현안과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제’는 폐지하고 '기준 인건비제'를 도입한다. 

　기준 인건비제는 기준 인건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시·도 의회 의장에게 사무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토록 했다.

　그동안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자치 단체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무처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의 인사권이 시도의회 의장에게 주어지게 된다.

　안행부는 현장 중심의 안전 실천을 위해 지역별 안전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자체 안전지수’를 개발해 '미흡' 또는 '우수' 지자체를 공개한다.

　안전지수에는 지역별로 범죄·안전사고 등이 얼마나 발생했고, 재난이나 사고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교통사고·범죄 등 생활주변 안전정보를 알려주는 ‘생활안전지도’를 100여 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범죄예방 환경조성, 급경사길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 위해요소를 주민 주도로 개선하는 ‘안심마을’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정부 3.0의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 결재문서 원문 3억8000만건을 공개하겠다고 보고했다.

　2014년은 중앙 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등 137개 기관, 2015년에는 교육청 등 348개 기관, 2016년에는 공기업 등 117개 기관의 결재문서 원문이 공개해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