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자치현장 토크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발전위가 지난해 10월 말부터 같은해 12월 말까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17개 시도 자치현장 토크의 마무리 성격이며, 위원회 추진과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함께 하는 자치현장 토크에서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자치발전위 제공>

　토론회에는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회장을 비롯해 분권시민단체, 지방자치학회, 시긿도 발전연구원 등의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박맹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이 17개 시긿도 자치현장 토크 결과에 대해 보고한뒤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6명의 토론자가 각각의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위원 =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 △강동수 국제신문 수석 논설위원 = 지방분권 방향과 추진 전략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사무이양 및 지방재정 확충 전략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신현기 한세대 일반대학원장 = 자치경찰제도 도입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주민자치회 도입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이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후 시도 자치현장 토크, 대국회 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국가 총사무 재배분 TF팀을 운영하며 총 4만5000여 개의 방대한 국가사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가와 지방사무로 배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이양 확정후에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양되지 않고 있는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안)을 마련중이다. 

　또 위원회 추진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 및 외부 전문가들이 대안을 마련중이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오는 5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로드맵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립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지방자치발전 과제에 대한 특위의 논의를 지원해 지방자치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무등일보/김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