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형 개헌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자치현장 토크 종합토론에 참석한 강동수 국제신문 수석 논설위원은 지방분권 방향과 관련,  "헌법 전문 등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해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한편, 국가 및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양원제 도입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자치현장 토크 종합 토론을 가졌다.  <사진 지방자치위 제공>

　그는 "국회 및 지방의회 간 입법권 배분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권 배분 등을 조문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강 위원은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확립하고 국가적·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일"이라며 "지방분권의 세계적 경향은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요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지방의 창의성을 전제로 지방의 자치능력 강화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치현장 토크 종합토론에서 심대평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지방자치위 제공>

　그는 지방분권 추진방향으로 △지방 분권형 개헌으로 지역생활주권시대 구현 △기관위임사무 폐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의 강화를 통한 실질 지방자치권 확보 △세원이양, 재정자율성 확대를 통한 자치 재정권 확립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 완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분권형 광역지방행정과 근린형 주민자치 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제시했다.

 

▲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치현장 토크 종합토론에서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지방자치위 제공>

　또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지역 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지역 언론과 지역 문화의 지원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지방대 육성 등 인재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립 등을 통한 실질적 분권형 국정 추진 △지방분권의 토대로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민관협치의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박맹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이 17개 시도 자치현장 토크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치현장 토크 종합토론에서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이 전국 시도 자치현장 토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사진 지방자치위 제공>

　이어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위원 =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사무이양 및 지방재정 확충 전략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신현기 한세대 일반대학원장 = 자치경찰제 도입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주민자치회 도입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을 갖고 토론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