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고 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 사업이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된다.

　또 공약 가계부 상의 세출절감대책의 하나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될 전망이어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위축 등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 중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기재부는 이날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구상에서 밝힌 경제혁신 3대 전략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차질없는 추진 △공공기관의 정상화 △조세의 효율성 및 공평성 실현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장관은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면서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박 대통령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또 "금년도 우리 경제는 고용이 확대되고 물가가 안정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3.9%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장관은 "우리 경제가 더 멀리, 더 높이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면서 "먼저 공공부문 정상화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재정투자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밀착형 복지·경제·일자리 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또 공약가계부 상의 세출절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겠다고 밝혀 지역 SOC 사업 등의 위축이 우려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은 물론 생산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