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찬반으로 양분됐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모두 백지화하는 대신 '상향식 공천'으로 우회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은 다시한번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위헌 논란과 후보자 난립 등을 이유로 공천 유지 쪽으로 선회한뒤 상향식 공천을 통해 대선공약 파기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론으로 공천 폐지를 정했으나 새누리당의 공천 고수 방침에 당내에서도 공천 불가피라는 '현실론'이 부상하면서 공천유지 쪽으로 궤도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국민참여 경선제'를 원칙으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내용의 정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공천폐지 대선공약을 철회하고 '상향식 공천제' 도입으로 대응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군축협상을 하다가 군축협상이 깨지면 우리만 무기를 파기해야 하느냐"면서 "내부적으로 이미 공천제를 유지하기로 조율을 마쳤고, 이번 주에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도 결국 경선으로 공천의 객관성은 확보하되 정당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선거 공천 문제를 여러차례 논의했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서로 '상향식 공천'에서 명분과 출구전략을 찾는다면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2012년 대선 공약의 파기라는 점에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관리의 효율적 통제수단인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고수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앙정치로부터 독립이라는 기대와 바람은 다시한번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