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25일)에 맞춰 정책홍보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국정과제로 손꼽혔던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은 사라지고, '지방분권'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는 홍보자료에서 경제부흥을 비롯해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별로 11개 부문 83개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 1년차 성과를 담았다.

　지역관련 성과로는 △경제부흥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정책 마련'과 △국민행복에서 '지방대학 특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이 전부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업무를 마감하면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등 5대 국정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21개 세부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년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은 사라지고, 지방분권은 아직 검토 단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와 충남 서천군이 개최한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가 24일 배재대에서 열려 국가역량의 수도권 편중이 가져온 문제점을 진단한후 지역 균형발전의 시급성을 재인식했다. <사진 서천군 제공>

　박근혜 정부에서 지역정책과 지방분권의 후퇴는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늦장 출범으로 일찌감치 예고됐다.

　새 정부는 2월25일 출범했지만 지역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지역발전위원회는 5개월 뒤인 같은해 7월18일 첫 회의를 가졌다.

　지방자치를 비롯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분권을 다루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정부 출범 8개월 뒤인 같은해 10월23일 늦장 출발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련입법 지연 등으로 지방분권 등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지역에 대한 몰이해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 부재를 질타하고 있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가진 '국가균형발전 선언 10주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책무"라며 "박근혜 정부는 균형발전의 철학과 정책 틀부터 새로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외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같은 역주행으로 일관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청사진이나 로드맵, 관련 정책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시절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지방이 사라지면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현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지방 분권형 개헌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18일 개최한 토론에서 강동수 국제신문 논설위원은 "헌법전문 등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해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확립하고, 국가적·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일"이라며 "지방분권의 세계적 경향은 민주주의의 민주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요소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