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 모델을 찾는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수박 겉 핥기’식 해외 조사를 3차례나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마저도 조사보고 등의 후속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산만 낭비한 외유성 조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 출범후 5개월이나 늦게 지난해 7월 구성된 지역발전위는 지역발전 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지역행복 HOPE 프로젝트’ 발표후 이렇다 할 성과가 아직 없다.

   이에따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역 균형발전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발전위는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지역발전위 민간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한 18명 중 절반인 9명이 3명씩 나눠 3차례에 걸쳐 일본. 유럽. 미국 등으로 지역발전정책 해외사례 조사를 다녀왔다.

   일정은 일본 3박4일. 유럽과 미국 6박7일이지만 공휴일과 이동시간 등을 제외하면 3~5일에 그쳐 외국의 지역발전 사례를 점검하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수박 겉 핥기’식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11월12일 출국해 도쿄 총무성,  나가노현,  기후현 등을 둘러보고 15일 귀국했으나 해당 지역의 정주 자립권 구상과 사업 절차를 알아보는 수준에 그쳐 해외조사를 굳이 갈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유럽은 같은달 17일부터 23일까지 영국과 이탈리아를 돌아보는 코스였으나 대표적인 관광지인 피렌체 등지에서 이틀동안 슬로시티,  도시재생,  문화재 복원 등을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12월15일부터 21일까지 6박7일 중 20~21일은 이동 일정으로 공무수행을 못하면서 16일부터 4일동안 시애틀, 포틀랜드, 로스엔젤레스를 오가며 현지의 지역간 협력 사례지를 방문하는데 그쳤다. 

   또 지역발전위원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방문국을 선정한데 이어 조사보고서도 수행 인력이 작성한 사전 자료집으로 대체하면서 결국은 예산만 낭비한 외유성 조사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조사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의 경우 이공계 전공자들이어서 3~5일의 짧은 일정으로 지역발전 해외사례를 충분히 살피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보고서 작성도 출장에 동행했던 지역위 소속 인력이 원래 소속 연구기관으로 복귀하면서 일본과 미국팀의 경우 이뤄지지 않는 등 당초 기대에 못미쳤다.

   지역발전위 관계자는 “기간은 짧은 반면 방문지가 많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면이 있지만 외유성은 아니고 보고서는 인력 교체로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