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수도권 광역 시·도의회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지역상생기금 출연금 완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7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제6기 후반기 제13차 정기회를 열고 ‘지역상생 발전기금 출연금 납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수도권 3개 시·도가 비수도권과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제13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지난 27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지역상생 발전기금 등 현안을 놓고 협의한후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경상일보 제공>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지역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35%를 2019년까지 출연하기로 16개 시·도가 합의하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2012년 말 현재 서울 648억, 인천 154억, 경기 989억 등 모두 1791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김동일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와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지원 확대’ 건의안을 통해 유해조수 예방시설 설치 국비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60%로 확대하고, 피해보상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원도민일보/김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