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4건 중 1건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정갑윤 울산 중구 국회의원)가 지난달 28일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은 결과가 제기됐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앞서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관련 정부 과제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부에서 4차에 걸쳐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 191건 중 45건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8일 충북발전연구원에서 14개 시도 관계관과 자문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대응 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이 가운데 9건의 중점과제는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나머지 36건의 기타 과제는 간접적으로 수도권 집중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14개 시·도 관계관과 연구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비수도권이 강력한 협조체계를 구축,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강성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 및 실천과제, 시도별 정책건의 과제를 발굴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사)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수행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용역과 연계해 수도권 규제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2014년에는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대표적 정책으로 탄생한 세종시가 신규 회원으로 가입해  협의체가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협의체로 완성됐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저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매일/김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