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뛰어 들면서 지역현안과 지방자치 후퇴가 우려된다.

　안행부 유정복 장관은 공직자 사퇴시한(6일)을 앞두고 5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행정부에서 지역현안을 담당하는 안행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후임 장관 임명과 인사 청문회 등을 거쳐 취임까지 상당 기간 업무공백이 예상된다.

  

▲ 경기지사에 출마한 원유철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 <자료사진>

　안행부 박찬우 전 제1차관도 지난 2월 공직을 떠나 충남 천안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유정복 장관은 지난달 1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면서 △지역별 안전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자체 안전지수' 개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통한 재정운영 책임성 제고 △자율과 책임을 높인 지방자치 발전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업무보고 한달도 안돼 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내던지면서 공직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가벼움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도 출범 한달도 안돼 공전될 전망이다.

  

▲ 인천시장에 출마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자료사진>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는 지난달 20일 첫 회의를 갖고 새누리당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손을 잡고 중앙 사무의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등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원 위원장이 최근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판을 누비면서 당초 기대는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후보등록 신청일(5월15일)까지 사퇴하면 된다는 규정에 따라 앞으로 2개월 이상 일은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할 것으로 보여 업무공백이 우려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는 "현안이 산적한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다시 휘둘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