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치단체 금고(은행)가 해당 도시군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되고 집행내역은 공개되는 등 관리가 투명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개정하고 10일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자치단체가 그동안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금고 은행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특정단체 지원 등 집행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금고(은행)는 자치단체장이 소속 도시군의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해 약정 형식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협력사업비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시 자치단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현금 및 물품이다.

　안행부의 이번 결정으로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받고(금고은행 직접 사업은 금고 평가시 배제),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해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개선했다.

　향후 금고 협력사업비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을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에 공개하고, 집행 내역도 공시하도록 했다.

　안행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고 협력사업비도 자치단체의 수입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과 같이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조속히 정착되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일보/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