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과 생활권별 특화사업 지원 계획은 지방정부의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과 중앙정부의 하향식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부 생활권이 시·군의 자율적 협의보다는 도의 가이드 라인에 의해 타율적으로 묶였고 특화사업도 기존 시행중인 사업이거나 현실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발전위는 이날 이웃한 2~4개 시·군들이 통근 및 통학률, 이동시간 등 접근성과 산업·경제적 연계성,  역사적 배경, 주민 인식 등을 고려해 전국을 20개 중추도시생활권, 13개 도농연계생활권, 21개 농어촌생활권 등으로 묶어 발표했다.

  

▲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전국을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구성해 특화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강원지역은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와 원주+횡성이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강릉+동해+삼척+태백이 도농연계생활권으로, 속초+고성+양양. 영월+평창+정선. 인제+양구가 농어촌생활권으로 묶였다.

   하지만 홍천, 횡성, 양양 등 일부 군단위 자치단체들이 생활권 구성과정에서 인근 시단위 자치단체와 묶이는 것에 난색을 표하면서 도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묶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향후 생활권별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간 불편한 동거로 인해 일부 지역의 편중이나 소외 등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생활권별 특화사업의 경우도 기존에 시행중인 사업이거나 현실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추도시권으로 묶인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의 경우 글로벌 나노바이오 기술산업화 융합지구 조성과 호수문화권 협력사업을 제안했으나 나노바이오는 춘천지역의 편중이 우려되고, 호수문화권은 철원 등의 소외가 예상되고 있다.

   원주+횡성도 이미 2002년부터 원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중추도시생활권 주요사업으로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다시 내놔 재탕삼탕이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공동사업 발굴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예고했다.

   도농연계생활권으로 묶인 강릉+동해+삼척+태백도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과 산불예방 헬기 공동임차 사업을 제안했으나 이 사업들도 현재 시행중이어서 기존 사업의 확대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정책을 지양하고 교육. 문화. 복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무게를 두면서 지역에서도 지역행복생활권 공동사업 발굴에 어려움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점에서 다른 광역단체에 소속된 일부 시·군들이 필요해 의해 생활권을 구성한 △강원 영월+충북 단양+경북 영주와 △강원 철원+경기 포천+경기 연천 등의 경우 한탄강 생태하천 복원과 접경지역 공동개발이나 3도3색 융복합 역사체험단지 조성과 3도 접경 농특산물 공동 마케팅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서로 대립해온 일부 시군들이 같은 생활권에 묶인 경우가 있어 향후 갈등 가능성이 있으나 지역행복생활권 구성과 공동사업 추진으로 이런 문제점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인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