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주거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에 대형 쇼핑몰과 병원, 호텔은 물론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허용하는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 대책'이 지역 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수도권 규제만 풀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 대책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힘들었던 지역의 규제를 더 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에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면적 중 3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규제 완화가 수도권 과밀화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충북도는 13일 개발제한지역 기 해제된 지역의 용도변경을 통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충북도 송재구 균형개발과장은 이날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을 완화해 준공업지역 용도변경을 통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 준공업지역 허용에 따른 공장 신·증설은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집중을 초래해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반대했다. 

　송 과장은 이어 "수도권 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 준공업지역 허용에 따른 공장 신·증설은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집중을 초래해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반대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이날 "대규모 판매시설이나 병원, 호텔 등은 상관없지만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은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수도권은 준공업지역 용도변경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기업체는 수도권을 희망하지 지역을 찾지 않을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구역의 30% 이상이 개발 압력이 큰 수도권에 몰려 있어 투자 편중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착공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5천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03년부터 전국 1656개소(106.2㎢)의 그린벨트가 해제됐으며 이 중 549개소(35.4㎢·33.3%)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충북은 33개소(1.5㎢·1.4%)다. 

   중부매일/윤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