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8차 총회를 열고 지방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올리고, 지방교부세율도 21%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시장)는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치, 지방소비세 확대, 영유아 보육사업 국비비율 15% 포인트 상향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는 너무나 먼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전국 시도지사들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 확충 등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사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또 "국가와 지방 간 불합리한 자원 배분으로 지방재정이 더 악화하고 있으며 부단체장 정수와 실·국 수까지도 중앙정부에 규제 받는다"며 "지방자치 구현보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이어 "지방의 재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면서 "2009년 정부 발표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해야 하고,  2005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도 21%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분담토록 해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제도도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민선 6기에서 성숙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기본적 지방자치권 보장 △지방재정 확충 △지방의 입법·정책과정 참여제도 마련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 등 지방분권 과제들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 "헌법이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틀을 추상적,  선언적으로만 제시한채 주요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면서 "실질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배분 및 지방의 국정 참여 등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을 위한 개헌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맹우 회장은 이날 "지방이 잘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결집된 힘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등 지역현안을 해결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염홍철 대전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유한식 세종시장 등이 참석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