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동네 규제'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규제를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로 규정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지역단위의 규제개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중소기업와 중소상인의 투자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지방의 동네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행부와 모든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안행부에 설치될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은 제2차관 직속으로, 3개팀(총괄, 제도개선, 평가운영)이 운영된다.

   시도의 경우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과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시군구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팀단위 조직을 설치해 부단체장이 직접 관리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3년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36.3%가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 및 지방 공무원의 행태를 기업규제 및 애로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지자체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사례 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동네 규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안행부는 지방규제개혁추진단 설치와 더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들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자치법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신설 사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등을 발굴해 즉시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안행부 이경옥 제2차관은 "동네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가시적인 기업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