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재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1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성신여대 성신관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 간 상생적인 재정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진단하고 대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유태현(남서울대) 교수는 이날 1949년 지방세법 제정이후 2013년까지 지방세 개편 역사와 특징을 정리하고, 미래 지향적인 지방세제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유 교수는 대안으로 우선 지방세 세원기반 확충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공동세 제도를 확대하고, 취득세와 더불어 앞으로 지방세를 대표할 세목으로 소방안전세, 지방사업세, 지방환경세 등을 도입해 지방세제 근간 세목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과세 자주권 확대를 위해 법정외세제도 신설과 임의세 제도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지방세법 체계의 근본적인 재정비도 촉구할 예정이다.

　주만수(한양대) 교수는 최근 사회복지 확대 등 중앙정부 정책에 의한 자치단체의 재원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안으로 지자체의 1인당 재정지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세출기능을 재할당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지자체의 재정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자체의 재정 형평화 기능을 보통 교부세로 일원화하고, 국고 보조금의 비중을 축소하고,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관련 학회와 시·도 연구원,  공무원 등이 연계해 지방세제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세목별 선진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지방 세정 자율’을 확보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1회 정기 세미나 및 12개 지방세 세목별 연구가 함께 진행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문건 부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근간이 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