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까지 경제관련 규제 2200여 개(정부등록 전체 규제량 20%)가 혁파된다.

　정부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2013년 현재 1만5269건으로 집계된 등록규제를 현 정부 임기 말인 2016년까지 20%를 혁파해 1만3069개(80%)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관련 규제 1만1000개를 중심으로 올해 10%(1100개) 감축 목표를 세우고, 부처별로 감축량을 할당하기로 했다. 

　또 일정기간 후 규제효력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전체의 12%(1800건)에서 임기 내 50%(75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영국식 '규제비용 총량제'(코스트-인, 코스트-아웃)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토록 했다.

　이는 규제 신설시 '비용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관련 비용의 총량이 더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김동연 국조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2004년 도입했던 건수 중심의 규제 총량제는 작은 규제를 빼는 대신 더 큰 규제를 넣을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모든 신설 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것이고,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보다 규제 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다"며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각계각층의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복돋을 수 있는 기반이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전제한뒤 "공무원 평가 시스템을 손질해서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는 공무원들에게는 예산,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진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제1세션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제했으며 이어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기업현장의 애로점을,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등이 지자체 규제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했다.

   이어 제2세션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 장관 등이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발제했고, 이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등이 덩어리 규제 개혁,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등이 국민중심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해 각각 토론을 펼쳤다. 

   경남도민일보/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