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오색 로프웨이와 정선 중봉 스키장 등이 ‘덩어리 규제’로 가로 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양양 오색 로프웨이와 같은 산악 케이블카 설치와 정선 중봉 등의 평창올림픽 스키장 건설이 덩어리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는 “어떤 사업에 걸린 규제가 10개인데 9개를 풀면 뭐 합니까. 나머지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라면서 “따라서 풀 때는 하나하나 풀 것이 아니고 덩어리로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관련 대통령의 말씀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지만 경제계에서는 속 시원하다. 뭔가 되려나 보다. 이런 목소리가 많다”고 소개한뒤 “규제개혁은 성장과 고용. 국민소득을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하고 규제만 풀어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현장대기 투자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산악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케이블카와 4년 앞둔 올림픽 시설 설치를 막는 환경규제를 고발했다.

   그는 “산악열차나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식사와 관광하는 모습은 스위스 융프라우나 일본 하꼬네 등 외국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덩어리 규제 때문인데 연간 50만 명 이상이 찾는 대관령 목장. 숙박은 물론이고 따뜻한 밥 한 끼. 커피 한 잔도 대접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최를 4년 앞둔 평창올림픽 스키장 건설도 덩어리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호소했다. 

   이날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제1세션에서 박용만 회장과 이승철 부회장의 발제에 이어 김미정 정수원 돼지갈비 사장과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기업현장 애로사례를 설명했고.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과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의장이 지자체 규제 개혁 및 공무원 행태 등을 소개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이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등이 덩어리 규제.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등이 국민중심 규제에 대해 각각 토론을 펼치며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요구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