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를 대표할 세목으로 소방안전세, 지방사업세, 지방환경세 등을 도입해 지방세제의 근간 세목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 성신여대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유 교수는 이날 1949년 지방세법 제정이후 2013년까지 지방세 개편 역사와 특징을 정리하고, 미래 지향적인 지방세제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세 세원기반 확충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공동세 제도를 확대하고,  취득세와 더불어 지방세를 대표할 세목으로 △소방안전세 △지방사업세 △지방환경세 등을 도입해 지방세제 근간 세목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21일 서울 성신여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지방세제 개편방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확대를 위해 법정외세 신설과 임의세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지방세법 체계의 근본적인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자치단체는 최근 사회복지 확대 등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의한 재원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1인당 재정지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세출기능을 재할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지자체의 재정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자체의 재정 형평화 기능을 보통 교부세로 일원화하고, 국고 보조금의 비중을 축소하며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사업의 하나로 개최됐다.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관련 학회를 포함해 시·도 연구원과 해당 공무원 등이 연계해 지방세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세목별 선진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지방 세정 자율’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1회 정기 세미나 및 12개 지방세 세목별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문건 부원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지역과 국가발전에 근간이 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에 필요한 지방세제에 대한 대안들이 제시돼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