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시한 조항을 없애거나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국장)이 21일 평창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특별법이 지역신문의 체질 개선, 제도 정착, 신문품질 향상,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2016년 말 시한이 끝나는 특별법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별법 1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발제에서 "지역신문 지원에 따라 경영환경 개선, 기술적 발전, 기사와 지면의 질적개선 등 건전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신문 육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가 아직 완전히 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효 만료로 특별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 21일 오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류한호 교수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10주년 회고와 과제'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 KLJC>

　류 교수는 "특별법의 시한을 연장시키거나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별법의 경우 지원사업의 연속성과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 법적 시효를 두지 않는 일반법으로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지역신문, 언론단체, 시민단체들이 지역 정치권과 여론을 환기시켜 2016년 총선 이전까지 시한 연장이나 일반법 전환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의 시한 연장이나 일반법 전환시 효과적인 지역신문 지원방안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의 안정적 확보 △지원대상의 선택과 집중 △젊은 독자 개발 지원 확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역미디어위원회' 신설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특별법이 한시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금출연을 하지 않아 잔액이 20여 억원에 불과하고,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지역신문 발전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돼 있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22일 제정된 특별법은 당시 6년 시한으로 제정됐다 2010년 시한이 오는 2016년 말까지 연장됐다.

　이날 세미나와 환영만찬에는 새누리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국회의원과 김성호 도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과 지역언론 등을 화제로 KLJC 회원들과 환담했다. 

   강원도민일보/진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