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업 투자 활성화로 포장함으로써 비(非)수도권의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강원도를 포함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충북지사 정갑윤 국회의원)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련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문제점 분석 및 비수도권의 대응 방안'이라는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정부의 제5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포장함으로써 비수도권의 전선을 약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정부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사진/미디어로컬>

　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개선을 비수도권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에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단계적이고 차별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모두 5차례에 걸쳐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감소와 수도권 U-턴 현상까지 초래하며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민, 관, 정, 대학 등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도록 강력한 건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시종 회장을 대신해 정정순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토론에서 "오늘 제시된 의견은 향후 협의체 차원의 대정부 건의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도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 기고, 국가균형발전정책 촉구 신문광고, 공동성명서 발표, 국회 및 대정부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일보/조문식 기자